[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해당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과 관련,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폐업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 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면서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취업, 재취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1대 1로 컨설팅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전기료 지원 대상의 범위도 늘어난다. 전기료 지원 대상이 되는 매출액 기준은 현재 연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를 통해 약 50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2025년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정책 과제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해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경제정책방향은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도 함께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이 노력한 결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 수출도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공고히 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면서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약 69조원 주식을 순매도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약 42조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강기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