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해당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정책 과제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해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경제정책방향은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도 함께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이 노력한 결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 수출도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공고히 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면서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약 69조원 주식을 순매도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약 42조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