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심야 외환거래...간이과세 연매출 '8천만→1억400만원' 상향
1일부터 심야 외환거래...간이과세 연매출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7.01 10:4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233건 정책……전국 초1 늘봄학교·전국민 심리상담
GTX-A 운정∼서울역 12월 개통…1기 신도시 선도지구 11월 지정
개식용종식법 8월7일 시행...모바일 주민등록증 12월27일 발급
외환 거래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1일부터 외환시장 마감시간이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로 늦어진다. 

해외 금융회사의 직접 시장참여도 가능해진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유지된 외환거래 시스템의 격변이다.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사업자들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233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외국환 업무취급기관(RFI) 자격을 갖추면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매출(직전연도 공급가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세율은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약 25만명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7월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오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된다.

1일부터 해외 출국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공항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내린다.

여권발급 비용도 인하된다. 여권발급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된 데 따른 것이다.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오는 11월부터 5일째 일기예보가 3시간 단위로 세분돼 제공된다. 현재는 오전과 오후 단위로 제공된다. 눈과 비에 대해 '약한', '보통', '강한', '많은' 등 정성정보도 제공된다.

현재 수도권·충청·호남 대상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는 11월부터 강원·영남·제주에서도 시행된다.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방류중인 댐 주변을 지나는 차량에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자에게 안내가 이뤄진다.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증이 확인된 자 등에게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39개 시·군·구에서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8월7일부터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개 식용관련 업체의 전업·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발표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최대 3만9000가구 규모로 11월 선정된다.

제2터미널 확장 등을 비롯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이 11월께 마무리되면 연간 여객 수용인원은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화물 처리용량은 500만t에서 630만t으로 늘어난다.

지난 3월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올해 12월부터 운정∼서울역 구간에서 열차가 다닌다.

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완화를 위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카투사(KATUSA·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모집시기가 종전의 '9월 접수·11월 선발'에서 '7월 접수·9월 선발'로 앞당겨진다. 카투사 불합격자가 그해 각군 현역병으로 입영 신청할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을 9월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12월27일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