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총 14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4억2000만원, KT가 4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가 3억1400만원, LG유플러스가 2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한 결과, 이중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텔레콤 32.7%, KT 29.9%, SK브로드밴드 24.5%, LG유플러스 23.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15%를 차지했다.
이어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혜택"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한 과장광고가 2.3%였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들께서도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경품, 특정상품 공짜제공 등의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결합으로 인한 할인혜택, 위약금, 결합상품 해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날 2021년 3분기~2023년 4분기 중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MBC경남과 CBS 등 1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6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광주지역 외국인의 영어외 다국어 방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광주영어FM에 부과된 영어 프로그램 최소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변경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