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은행과 보험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건전성 분류를 상향하고 투자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돈줄'이 말라붙은 PF 시장에 자금이 돌아야 정상사업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5월 중순 발표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에는 PF 정상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담긴다.

◇5월중순 PF 정상화 방안…은행·보험사 '뉴머니'에 인센티브

은행이나 보험사의 풍부한 자금이 PF 시장에 흘러들어갈 경우 자금경색이 상당부분 해소될 뿐 아니라 시장심리의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당국이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펀드 등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금융회사는 적정가격에만 사업장을 인수하면 추후 부동산시장 반등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신규자금이나 사업성을 개선하려는 자금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며 "건전성 분류기준을 상향한다거나 비율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투입할 경우 해당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 등이 대표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투자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다.

이를 일정기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용에 포함된다. 펀드 조성을 통한 PF 투자에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PF에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PF 지원업무로 인해 일부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PF 연체잔액 3조7천억원…부실정리도 본격화

금융당국은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유도하는 동시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각, 재구조화 등 정리작업을 본격화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전체 PF 대출연체액은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전년 말(1조5000억원)에 비해 147% 급증한 규모다.

같은 기간 PF 대출건은 9700건에서 9200건으로 줄며 대출증가세는 정체됐지만, 연체율 및 연체잔액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도 경·공매를 통해 부실사업장의 토지가격이 내려가야 PF 사업성이 개선되고, 새로운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PF 사업성 평가방식을 세분화해 경·공매를 유도하게 된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하반기 중 회수의문 사업장 등에 대해 부실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대주단 협약도 개정 작업중이다. 부실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채산성이 안맞는 부동산이나 브릿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사업) 진행이 된 본 PF나 조금만 노력하면 사업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촉진 차원에서, 노력(자금공급)하는 금융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자금공급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투트랙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 2023년 12월 말 부동산PF 대출잔액 및 연체율 (단위 : 천건, 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