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비는 공기업 HUG…지난해 3조9천억원 적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보증사고는 지난해 연간 4조3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터진 사고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건수는 6593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1분기의 7973억원보다 80.0%(6381억원)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건수는 1만9350건에 달했다. 세입자 2만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원, 대위변제 건수는 4020건이다.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액인 5865억원보다 50.8%(2977억원 늘었다.
이러한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따른 전세 보증사고가 이어지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HUG의 적자폭도 커지고 있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1억6868만원으로 2년 전 3월보다 6.8% 낮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도 3월 기준 3억7313만원으로 2년 전보다 16.9% 낮은 실정이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2022년 487억원 순손실을 본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3년 HUG 설립 이후 30년만에 최대 적자다.
HUG는 대위변제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한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보증사고 주택을 적정가격에 매각하기 어려운데다, 경매에 넘겨도 평균 70∼80%가량만 회수할 수 있어 보증사고가 대거 발생할 경우 조단위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