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부산과 춘천 등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지역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과 규제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해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 13일 부산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수석은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진행한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지자체 및 5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했다"며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을 평가했으며 총 31건, 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원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일부 시범지역 구상을 공개했다.

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시범운영될 부산의 경우 부산시, 부산교육청 등과 협력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국제K팝고교'(가칭)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

강원 춘천에서는 강원 애니고를 애니·방송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하고,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강원대, 한림대,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등 지역대학들이 협력해 '푸드테크 바이오학과'를 신설하는 등 지역사업에 특화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한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경남 진주·사천·고성 일대는 우주항공분야로 특화한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상국립대를 우주항공분야 우수대학으로 육성하고, 해당분야 기업과 연계된 협약형 특성화고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1차 공모에 지원했으나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지정지역으로 선정된다.

이들 지자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오는 5월 2차 공모때 추가지정이 가능하게 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엔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가르치는 내용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에선 시간이나 과목 등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 지방자치분권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교육발전특구 운영근거를 만드는 한편, 특구 지정·운영 등을 위해 별도 특별법을 만드는 등 입법적인 뒷받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