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발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청년들이 취업 전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직중에는 일자리 문화개선을 통해 직장 적응을 돕기로 했다.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을 상대로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한 집단·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마음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들어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뜻한다.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구직의욕도 높고 직장 경험이 있는 이직자들이 많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의욕이 낮은 경우도 있다.
올해 1∼9월 '쉬었음' 청년은 41만4000명으로 청년 인구의 4.9%다. 2016년 26만9000명이었던 '쉬었음' 청년은 2020년 44만8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41만8000명, 2022년 39만명으로 줄었지만 올들어 다시 늘고 있다.
정부는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제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예산규모는 약 9900억원이다.
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내년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고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한다.
민간·정부·공공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7만4000명에게 확대·제공하고, 신기술 인재양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 수요기반의 첨단 인재교육도 강화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50% 깎아주기로 했다.
취업한 청년을 상대로는 44억원을 투입해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입청년에게 소통·협업 교육을, 기업 최고경영자(CEO)·인사담당자에게는 청년 친화적 조직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시차·선택근무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장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해 근로시간 단축도 유도하기로 했다.
초기 단계 '쉬었음'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성장 프로젝트도 내년 도입된다. '쉬었음' 청년에게 자조모임, 집단·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청년정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니트(NEET·학업이나 일·구직을 하지 않는 무직자) 청년의 구직의욕을 높이기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인원을 1000명 늘리고 구직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니트 특화형 일 경험 프로그램, 청년 이직자 대상 경력재설계 서비스도 도입된다.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마음 회복·관계 형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가족돌봄 청년을 위해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가 지급되고, 월 70만원의 일상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등 기존 장애·질병 청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니트 위험군 발굴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담인력을 통한 밀착지원을 담당하는 청년미래센터도 신설한다.
허수진 기재부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은 쉬었음' 중 직장내 갈등이 있어서 퇴직했거나 직장을 찾는 데 대안이 없어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