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칼럼] 오늘날 우리는 팬데믹과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경제여건과 사회환경의 급변기에 몰려있다. 이를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한 금융의 사회적 역할, 또는 이른바 ‘사회적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금융은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와 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가치를 동시에 창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금융은 지역사회에 밀착된 경제 주체 간 관계를 변화시켜 정보와 자원의 흐름을 촉진하는 가치창출 전략을 발휘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가치를 인정하는 금융 생태계는 사회적금융의 중요한 배후지이자 사회적 가치 확산에 유리한 토대라 할 수 있다.

지난달 말,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사장 송경용)과 (재)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박준식)은 ‘2023 사회적 금융포럼’을 열었다. 포럼의 주제로 정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금융: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금융의 역할”은 사회적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함축한다.

송경용 이사장은 “전 세계적 팬데믹과 경제위기를 겪으며 더욱 절실해진 지속가능성과 포용성, 그리고 녹색, 디지털 전환의 큰 흐름을 마주하며 기업 및 금융 부문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을 다짐하고 당부했다.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안정적으로 사회적금융이 지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등 지역 사회적금융 활성화 관련 입법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 기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그동안 지역 사회적금융 논의는 공급 측면에서의 접근한 경우가 다수였고 기존 금융권과 유사한 평가기준을 적용해여 자금이 '필요한 곳'에 가지 않고 '융자/투자할 만한 곳'에만 자금이 흘러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국내 사회적금융의 현주소를 지적했다.

사회적금융,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금융

캐시 킴 미국 지역개발신협연합회 인클루시브 캐피탈 사무국장은 “미국에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민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중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지역개발금융기관(CDFIs)이 1000개 남짓 존재한다”라며, “지역금융은 클린턴 대통령 집권 초반기인 1992년에 정식으로 제도화되어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낙후지역의 금융소외계층들을 위해 일하는 지역밀착형 풀뿌리 금융기관들”이라고 미국의 사회적금융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캐시 킴 사무국장은 "팬데믹이 줬던 교훈 중 하나는 금융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이전에는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모두의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에 다다랐다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 같이 풀어야 하는 문제로서 모두 좀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변화하지 않으면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금융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금융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원이나 서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금융의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으로 공공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014년 사회연대경제법(ESS법)을 제정한 프랑스는 2020년 기준으로 프랑스 고용의 10.5%를 사회적경제가 점유하고 있다”라며 사회적금융 활성화가 잘된 사례로 프랑스를 소개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생태계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기존 사회적금융(공공과 민간재원)의 공백 파악, 사회적금융 생태계의 공동체적 부(Community Wealth Building) 구축 기반 마련, 다양한 사회적금융 재원을 확보 등의 다양한 제안이 제기됐다.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그런데, 지역 단위의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개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중개기관은 자금 수요처와 자금 공급처를 연결하고, 자금을 끌어오는 중심축이자 기반이 되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중개기관 규모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간의 협업 체계 구축, 신규 중개기관 설립 지원 등이 필요하다. 더욱이, 사회적경제기업은 영리 추구가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로만 평가하면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역 단위 또는 지역기반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려면 공공재원 정책자금이 마중물처럼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마중물이자 촉매자본으로 활용한다면 민간재원 공급량 확충, 그리고 이에 연동한 사회적금융 공급량 확대도 연계될 수 있다. 또 기업 사회공헌 기부금 등 호혜적 자원에 대한 세금 혜택 등 민간 부문 참여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제도, 사회적금융의 금융 비용 할인 지원, 지역 단위 균형 공급 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적금융의 공급액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900억 원이었던 사회적금융 공급액은 2021년 약 6,550억 원 수준으로 증가, 4년간 연평균 60% 이상 증가세를 기록했다.

‘사회적금융’은 정말 돈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에 돈을 융통해 주는 금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돈. 경제적 이익 그 자체 보다 빈곤 퇴치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만,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다는 점에서 자선 사업과는 개념과 차원이 다른 고도의 금융제도이자 경제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복합적, 총체적 위기국면에 처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사회적금융은 중요하다. 일부 경제공동체의 선택종목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대안금융으로 점점 우리의 일상생활 근처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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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정기석(tourmali@hanmail.net)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경상국립대 창업대학원 6차산업학과 비전임교원

前 국회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