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이 야당 먹잇감?”…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대통령 부인이 야당 먹잇감?”…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김명서
  • 승인 2023.04.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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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변 감시할 특별감찰관 임명 시급…제2부속실 부활 긍정 검토해야

[김명서 칼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강성지지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먹잇감인 것 같다. 어떤 식으로든 도마 위에 올려 요리만 하면 ‘피와 살’이 된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확인은 후순위다. 적당히 양념만 버무리면 가성비 좋은 ‘먹거리’로 써먹을 수 있다는 식으로 달려든다. 

민주당이 또다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과 함께 이를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을 ‘50억 특검법’과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실행에 들어가면 통과 가능성이 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장벽에 막힐 공산이 다분하다. 특검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20년 ‘조국 수사’로 밉보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문재인 검찰’이 탈탈 털었던 사건이다. 주식에 투자한 김 여사가 ‘전주(錢主)’로 주가조작에 관련됐는지가 핵심이었지만 아무런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2월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진짜 ‘전주’로 기소된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햇수로 치면 벌써 4년째다. 이제는 질릴 만한데도 줄기차게 ‘김건희 카드’를 내미는 민주당을 향해 여권은 ‘김건희 스토킹 당’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으려는 ‘방탄용 정치공세’라고 역공을 펼친다. 최근에는 민주당을 뒤흔들고 있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물타기용’이라는 비난도 곁들이고 있다.

여권의 이러한 비난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돈봉투 사건’ 파문 속에 김 여사를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는 전방위적이라고 할 만큼 사안을 가리지 않고 거세졌기 때문이다.

김 여사, 대통령의 ‘약한 고리’…‘돈봉투 파문’ 속 야당 공세 더욱 거세져 

김 여사가 동물권 보호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시키겠다”고 발언한 것을 공격했고, 납북자 가족에게 “정부가 납북자‧억류자의 생사 확인과 귀환에 힘써야 한다”고 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발언의 내용보다는 대통령 부인이 왜 정부 정책에 관여하느냐가 비난의 이유다. “약속했던 ‘조용한 내조’는 온데 간 데 없고 ‘요란한 내조’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최우선 공략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고리’로 삼아 왔다.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이 같은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제는 대통령 부인이기에 공격의 효과는 더 크다고 여기는 듯하다. 

근거는 무엇일까.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김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몇몇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듯싶다. 사안 자체가 자극적이다 보니 주머니 속 뒤집어보이듯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껄끄러웠기 때문일 수 있다. 오해와 의혹만 부추길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민주당이 김 여사를 공격하는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인사문제다. 김 여사가 정권의 실력자로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의전비서관에 김 여사와 대학원 최고위과정 동기라는 김승희 선임행정관이 기용된 것을 비난했다. 능력과 자격보다는 김 여사와 가깝다는 점을 시빗거리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인사문제와 관련한 소문은 여권에서도 수시로 나오고 있다. 김 여사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이 포진해 있고, 누구의 입김으로 누가 어느 자리에 갔다는 식의 얘기가 다수다. 확인이 어려운 ‘찌라시’성 소문이 상당수인 것 같지만 그럴싸한 논리와 근거를 동반하다보니 사실인 양 시중에 퍼져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 여권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여권발 인사 관련 소문도 수시로 나와…“역대 대통령에게 핏줄‧처가는 원수”

하지만 소문의 진위를 검증하고 제동을 걸만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는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여권 내에서 암암리에 나온 얘기 말고 김 여사와 관련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 같다. 윤 대통령은 ‘학습능력’이 뛰어나서인지 직접 듣고 보고 결정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한다. 반면 참모들은 의견 개진에 갈수록 조심스러워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국민의힘은 ‘친윤’ 색채로 지도부를 개편한 이후 ‘일사불란’만을 강조하고 있다. ‘내부 총질’은 어느 덧 사라졌다. 

제동장치 부재에 따른 문제는 김 여사에 대한 과잉 보좌 논란으로도 나타났다. 지난 달 31일 김 여사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보도자료 사진이 연예인의 화보 사진을 연상케 한다는 비난을 산 것이다. 이를 보도한 기자에게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 화보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일견 동의하지만 (눈치가 보여) 대통령실에 수정을 건의하는 게 어렵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과거 대통령들에게는 가족이나 처가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잇따랐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권력은 측근이 원수, 재벌은 핏줄이 원수”라고 했지만, 역대 대통령에게는 핏줄과 처가가 원수나 다름없었다.

김 여사가 공적 활동에 자주 나서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외부 노출이 잦을수록 주변은 보다 투명하게 정리되고, 항간에 나도는 ‘비선’ 의혹도 저절도 정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김 여사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보좌하도록 제2부속실의 부활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주변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를 방관해온 여야가 신속히 후보자를 추천토록 계속 재촉해야 할 것이다.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결코 바로 설 수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여권 시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집요하고 잔인하다고 여길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상당수 국민들도 거북하고 언짢게 여기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즐비한 일상에서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해묵은 공방으로 피로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일은 하루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필자 소개>

김명서(clickmouth@hanmail.net)

-서울이코노미뉴스 부회장

-전 서울이코노미뉴스 대표, 주필

-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전 서울신문 편집담당 상무

-전 서울신문 사회부장, 정치부장, 논설위원,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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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23-04-26 17:00:55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죠....증거가 차고넘치는데 수사도 안하려고 하는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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