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해 줄 수도 안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코 앞이라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부결시키면 후폭풍이 클 것 같다.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게 틀림 없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부결 쪽이 우세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다.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도 피하면서 부결시킬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느긋한 편이다. 그렇게 초조해 하는 기색이 안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만약 부결시킬 경우 정호영 복지장관 후보자는 즉시 임명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부결 가능성에 대비해 후임 총리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보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많다고 하겠다.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이유라고 할까.
소속 의원들의 분위기는 강경하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을 임명하자 인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준 쪽 손을 들어주며 '현실론'에도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당 지도부의 생각과도 다르다고 하겠다. 한 후보자 인준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고심하는 모양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해 "20일 의원총회에서 최종적 입장을 듣고 공식 입장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분위기로서는 부적격 의견이 현저히 높은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도 "한동훈 장관 임명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여야 협치도 윤 대통령의 한동훈 임명으로 파기되고 말았다. 앞으로 벌어질 국정운영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날을 세우긴 했다.
여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찬성 여론이 더 높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찬성' 48.4% '반대' 38.9%로 나타났다.(14~16일 실시, 전국 성인 1011명, 유무선 병행, 응답률 5.5%,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 같은 여론을 무시했다가 더 큰 코를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위원장은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이니 (정부 입장을) 존중하고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인준 쪽에 힘을 실었다. 이는 심상치 않은 민심과 자신의 선거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대선 패배 후 불과 두달만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와 정치 일선에 복귀한 상황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계양을을 이긴다 하더라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지 않을까 예상한다. 자유 투표로 갈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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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