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서 칼럼] 2022년 희망은 정상회복. 새해 들어 쏟아진 각계각층의 소망 메시지를 되짚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비정상적 상황이 즐비하고, 그에 따른 어려움과 불만, 불안은 경계수위를 넘어 쌓여 가고 있다.
무엇보다 2년 남짓 이어진 코로나 질곡이 비정상적 삶의 주범이라는 데는 두말이 필요 없다. 마스크로 상징되는 갑갑하고 고달픈 일상에 대한 인내심도 한계치에 다다랐다.
비정상이 어디 코로나뿐인가. 대선 정국이 뜨거워지면서 현 정권의 실정을 둘러싼 갖가지 비정상적 현안들도 날마다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상회복의 길은 멀다. 코로나의 앞날부터가 오리무중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지긋지긋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기약하기 어렵다.
사방이 이처럼 캄캄하니 작은 희망의 불빛이라도 나타나면 금세 돋보일 수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원자력 발전의 부활 움직임이다. 오랜 세월 혹독한 시련의 터널을 거쳐서인지 재도약의 신호는 더욱 또렷하다.
무엇보다 이재명‧윤석열 두 유력 대선 후보가 원전 부활에 긍정적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5년 가까이 원전산업을 옥죈 ‘탈원전’의 족쇄는 풀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의 ‘탈원전’ 폐기 의지는 분명하다. “탈원전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약은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 재개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는 부활의 신호탄…이재명‧윤석열 긍정적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설계비 등에 7000억원이 투입됐지만 ‘탈원전’ 정책에 막혀 2017년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본래는 올해와 내년에 준공 예정이었다.
전문가들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야말로 원전 산업 부활의 확실한 징표로 평가하고 있다. 질식 직전인 원전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산소통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쪽으로 기우는 듯한 분위기다.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종전의 ‘탈원전’ 기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대선 후보뿐만이 아니다. 현 정권 쪽에서도 얼마 전부터 ‘탈원전’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원전을 담당하는 한수원의 변신은 ‘깜놀’ 수준이다. 한수원은 최근 탈원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다. “국내 원전은 안전하다” “40여년간 값싸고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의 역할을 해왔다” 등 내용으로 탈원전의 논리적 근거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수원은 그 전까지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고 본업인 원전을 제쳐두고 태양광 사업에 정신을 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엇박자 행보다. 장강의 큰 물결에 아랑곳없이 ‘탈원전’ 고수의 미망에서 헤매고 있다.
환경부는 며칠 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인 ‘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했다. 세계적 공통 과제인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이 필수라는 현실적 당위를 외면해버린 것이다. 원전이 ‘K택소노미’에서 빠지면 국가 정책적 지원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원전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자리를 잡았다. 유럽연합(EU)은 원전을 친환경으로 간주한 ‘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초 “원전은 무공해 청정에너지”라고 선언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원전에 대한 정부의 어깃장은 ‘청와대 눈치 보기’ 말고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정권이 이념화 시킨 ‘탈원전’을 절대 순종해야 할 교리인양 계속 떠받드는 것처럼도 보인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자존심을 생각해 이리저리 돌려 말을 하고 있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탈원전으로 연 1조원 이상 부가가치 사라져…2천여개 관련 기업 폐업 위기
하지만 대통령의 모양새까지 생각해주기에는 ‘탈원전’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사라지고 2000여개 관련 중소기업들이 폐업의 벼랑 끝에 몰렸다. 상당수 인력이 생태계 밖으로 사라졌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런 저런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이 공허한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황폐화된 원전 산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영업자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현실에서 “세계가 방역 모범 국가로 주목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4차원식’ 평가를 내렸다.
자만과 오만이 아닐 수 없다. 보편적 상식과 염치의 영역과는 거리가 멀다.
정상회복은 비상식을 상식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잘못을 제대로 바로잡는 일이다. 현 정권에게 정상회복을 기대하라는 것은 ‘희망고문’일 듯싶다. 그러기엔 잘못이 너무나 차고 넘친다, 여기에다 후안무치라고 해야 하나? 얼굴도 두껍고 그럴 마음도 없어 보인다.
원전 생태계는 만신창이 상태에서 이제 겨우 기사회생하려고 하고 있다. 면역력도 한참 떨어진 상태다. 자칫 이상한 처방이 회생불가의 상태로 몰고 갈수도 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재 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장 다급한 현안은 당연히 방역이다. 코로나 극복에 매진하는 것만으로 임기 말 정부의 역할은 충분하다.
<필자 소개>
-서울이코노미뉴스 부회장
-전 서울이코노미뉴스 대표, 주필
-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전 서울신문 편집담당 상무
-전 서울신문 사회부장, 정치부장, 논설위원, 편집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