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지금 전방위 사찰이 진행되고 있다. 본래의 취지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심지어 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부부 통신자료까지 뒤졌다고 한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목적이라고 순수하게 볼 수 있겠는가. 그럼 반드시 부메랑을 맞게 되어 있다.
윤석열이 단단히 화가 났다. 페이스북을 통해 그 마음을 나타냈다. 그는 30일 사찰 의혹으로 번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야당 대선후보까지 사찰하는 '문재명' 집권세력에 맞서 정권 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했다. '문재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동시에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전날인 29일에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면서 "공수처는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서 고백해야 하고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자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토록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왜 아무런 말이 없냐"며 "과거 자신이 비슷한 일을 겪을 때는 '국정원의 조작 사찰은 낯설지 않다'며 반발한 이재명 후보는 왜 아무 말이 없냐"고 발끈했다.
공수처는 야당 의원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 77명으로 더 늘어났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80% 수준이다. 공수처 뿐 아니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의원은 29일 오후 현재 총 78명이다. 중앙선대위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과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공수처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본부장은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78명, 윤석열 후보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의 횟수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윤 후보에 대해서는 10회, 후보자 배우자(김건희)에 대해선 7회의 불법사찰의 정황이 드러났다. 공수처와 검찰을 합한 것"이라며 "아마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수사기관에 제공된 내역은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이었고, 조회 시기는 공수처는 9~10월, 중앙지검은 5~6월, 10~11월이었다. 부인 김씨의 조회 시기는 공수처는 10월, 중앙지검은 5~6월과 8월이었다.
야당 대선 후보까지 뒤지는 공수처야말로 무소불위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의 전횡을 막기 위해 공수처를 만든다고 했는데 공수처는 그 이상이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공수처는 생기지 말았어야 할 조직이다. 다음 정권에서는 공수처의 존폐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일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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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