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그러나 세금 제대로 안내고 투자 않는 등 사회적 책무 다하지 않아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올린 매출이 최대 5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국내 1위 인터넷 기업 네이버가 지난해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매출 4조6천785억원보다 많은 것이다. 2위 사업자 카카오의 매출액은 1조9천724억원에 불과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19일 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최대 4조 9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사업보고서(10-K 리포트)에 명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을 기반으로 모바일 앱 분석기업 앱애니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지역별 매출 정보를 활용해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역산한 것이다.
이 교수는 "최근 유튜브를 통한 검색이 늘어나면서 구글의 동영상 광고 매출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좀 더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매출을 광고 수익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등 기타 수익으로 구분한 보수적인 추정치도 3조2천억원에 달했다.
구글이 이처럼 국내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지만 고용한 직원은 수백명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구글 캠퍼스 서울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용 인력이 많지 않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2006년 한국에 R&D 센터를 설립, 2~3년 간 1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연구인력을 최대 150명까지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한 적은 없다.
최민식 상명대 교수는 "구글은 국내에서 5조 가까운 매출을 일으키면서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국내 콘텐츠 시장에 재투자도 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무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새롭게 입법을 하기보다는 현행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해외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규제를 철폐해서 국내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