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나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의 주택시장은 통상적인 행태와는 다르며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택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를 집중 점검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금융부분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정부가 부동산규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부동산시장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며 이는 통상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과는 다른 흐름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현재 주택시장의 시장참가자들이 통상적 상황에서의 행태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며 "인센티브 구조의 문제인지, 정책에 따른 차익거래 유인이 있는 것인지,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기대에 기인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이 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공급측요인에 의해 어떻게 영향받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달 금통위서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위원은 “풍부한 유동성이 여타 부문으로 전이되는 풍선효과가 상존하고 있다"고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28일 최근 주택시장이 비이성적인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출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시장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로 하고 향후 정책방향도 논의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규제회피 사례 발생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취급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여신심사의 합리성도 조사 대상에 오른다. 형식적인 운영사례가 적발되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검사·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례와 관련된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