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변양호, 추경호, 최종구, 권혁세..

우리나라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의 합성어)관료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들의 이름과 함께 언급되는 것은 바로 론스타다. 외환은행을 헐값에 구매해 엄청난 이익을 내고 판매한 사모펀드 그룹인 그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소송을 걸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로 인해 자신들이 5조원대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황당한 론스타의 주장으로 인해 우리는 거의 10조에 가까운 돈을 빼앗길 처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론스타가 왜 외환은행을 헐값에 살 수밖에 없는지 다시 확인할 수 밖에 없다. 금산분리법으로 인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구매할 수 없는 존재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2012년 당시 민주당이 해임촉구 성명을 발표했을 정도로 부적격 인사”라며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이자 먹튀사건을 방조하면서 엄청난 논란을 낳은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날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 사태의 주역으로 모피아의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상기, 앞으로 국회에서 론스타 사태를 금융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김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을 승인해 성사된 이른바 ‘먹튀 논란’사태가 민주당과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당론이 모아질 경우 당내 특별조사팀(태스크 포스) 또는 청문회가 열릴 공산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날 방송된 '스트레이트'에서는 거액의 국부 유출에 책임을 져야 할 모피아들이 어떻게 승승장구했는지도 고발했다. 외환은행을 살 수 없는 론스타에게 강매하듯 헐값에 내던진 주범은 모피아들이다. 옛 재무부의 영문 약자 MOF와 이탈리아 마피아를 결합해서 나온 단어가 바로 모피아다. 그들은 강력한 권력으로 경제 분야를 독식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한 국회 관계자는 “'론스타' 이야기를 꺼내면 기겁하며 강압적인 태도까지 보이는 모피아들이 그들이 이토록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은 자신들이 한 짓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부 인사들이 자신들이 상관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은 자신들을 감히 어떻게 할 거냐는 모피아들의 거만함이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최소한 론스타를 헐값에 매각하는 데 협조한 자들을 모두 몰아내야" 촉구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 론스타를 헐값에 매각하는 데 협조한 자들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관계자는 “론스타 대응팀에 론스타를 위해 충성한 자들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장 물러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모피아들만은 승승장구하는 현실은 비정상이며,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 역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금융계 적폐 청산도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도 최근 논평을 내어 “김 전 위원장은 2012년 1월 27일 론스타가 지배하던 외환은행의 지분매각을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으로서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소유한 론스타의 한국 탈출에 협조한 당사자”라며 “은행법을 준수하고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도 “김 전 위원장처럼 흠결 있는 모피아 출신이 새 정부의 요직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시민들의 열망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론스타는 한국정부를 '봉'으로 여기고 '적반하장(賊反荷杖)'식 돈 뜯어내기를 즐기고 있다. 외환은행을 사고팔아 4조7000억 원의 이익을 챙겨 간 사모펀드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을 더 내놓으라는 소송을 국제중재재판정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가 자신들을 괴롭혀 손해를 봤다는 논리다. 그런데 론스타는 금산분리 정책에 따라 처음부터 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던 산업자본이었다는 것이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금산분리법이 엄격히 시행되는 미국에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점 5개의 문을 닫았고 대신 론스타가 미국에 3개의 대부업체를 세웠다. 문제는 이 모두가 재경부 등 한국 정부 관료들, 이른바 모피아와 정책적 협의를 거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외환은행을 판매한 사람들이 바로 모피아들이다. 외환은행을 팔면서 그들이 주장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산정한 이유가 전부였다. 외환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재벌들이 망하게 되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팔아버린 모피아들의 행태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이 사건으로 인해 론스타가 취한 행동은 힘들게 미국에 세운 외환은행들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은행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자리를 잡은 외환은행은 론스타에게 넘기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어차피 시세차익을 내고 팔 론스타에게 이토록 모든 특혜를 주면서 팔아야 했던 이유를 모피아들은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저 당시 환란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주장할 뿐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한 그 어떤 사과도 없다.

론스타 관료들 '승승장구'..변양호는 안철수 경제 자문, 추경호는 한국당 의원, 최종구는 금융위원장

김석동은 론스타 논란 후에도 승승장구하다 금융위원장이 되었다. 론스타 먹튀 논란으로 재판까지 받았지만 무죄로 풀려난 변양호는 현재 안철수 전 대표의 경제 자문으로 일하고 있다. 추경호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되어있고, 최종구는 황당하게도 문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론스타 대응팀의 면면도 황당하다.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치웠던 주범들이 대응팀에 들어가 있다. 전문가들은 론스타 승인 비밀회의에 참석했던 주형환, 론스타 측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까지 했던 정찬우, 론스타 승인 실무자인 추경호까지 먹튀 론스타를 위해 일했던 자들이 이제는 론스타 대응팀에 있다는 사실이 비정상이라고 지적한다.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 사무국장은 김석동 전 위원장이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론스타 사태은 산업자본인 미국 론스타 펀드가 금산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에서 외환은행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폭리를 취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 관료들에 대한 로비 등 의혹이 제기됐다.

홍성준 사무국장은 "애초에 론스타는 사모펀드였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인수해서는 안됐다"면서 "그런데 그걸 편법으로 인수허가를 해줬다"고 밝혔다. 홍 사무국장은 "당시 김석동 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실무 책임자였다"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이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4조 원 먹튀를 할 당시에는 김석동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을 하던 시절"이라면서 "외환은행 매각을 허가해준 사람이 김석동 전 위원장"이라고 강조했다. 홍 사무국장은 "승인 당시 김 전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들 중에 론스타를 법적 대리하던 변호사도 끼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론스타 코리아펀드4에 투자한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의혹도 있다"면서 "투자자가 한국인일 거라는 의혹부터 승인해준 사람들이 투자자일 거란 의혹이다. 실제로 승인자가 투자자라는 보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의혹이다.

2015년 5월 7일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한 사모펀드의 대표인 이 모 씨는 론스타가 조세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허드코파트너스코리아에서 5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모 씨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처조카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처조카 이 모 씨와 거의 만나지 않아 당시 론스타에서 일했던 사실도, 투자를 했던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해당 회사에서 대리 직급으로 1억 2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었던 임 모 씨는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의 친딸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따라서 론스타 사건이 '모피아(Ministry of Finance 기획재정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들의 투자처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석동 전 위원장이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과 거래 중인 예금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예금자는 김 전 위원장의 말을 믿었다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홍성준 사무국장은 "상황이 다급했는데 김 전 위원장이 안심하라고 하고 다니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