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신한금융에 대한 감독에서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그룹들이 최근 금감원의 지배구조개선방침에 호응, 종래의 지배구조를 대폭 손질하고 있는데 반해 신한금융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지나치는 형국이다.
뿐더러 신한금융의 ‘남산3억 원 사건’에서 드러난 배임과 횡령문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덮은 경남기업 부실대출 등 금융의 공익성을 크게 훼손하고 일부 파벌에 의한 전횡문제가 아직도 온존하고 있는데도 금감원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그룹들은 금감원의 회장의 셀프연임에 다른 폐단을 시정하기위해 회장을 사추위(사외이사추천위원회)나 회추위(회장추천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압력에 각 금융지주가 줄지어 이사회 내 현직 회장의 영향력부터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한금융은 사외이사후보 추천에 '다양성' 원칙을 비롯한 다섯 가지 기준을 추가하는 선에서 금감원의 지배구조 시책에 호응하는 듯한 시늉만 내고 핵심인 조용병 회장을 사추위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놓고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회장이 사외이사를 비롯한 경영진 선임에 참여하여 입김을 넣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취약한 지지기반으로 한 동우 상임고문의 막후경영아래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이 자리를 보다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 자신을 회장자리까지 올려준 한 고문의 상임고문위상도 계속 지켜주기 위해서는 사추위 등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현재 사추위를 포함한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조 회장은 현재 사추위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명단에 올라 있다. 한 지주 관계자는 "주주총회가 끝나고 소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배제 여부를 재논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시간을 끈 후 이 문제가 흐지부지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금융지주사들은 금감원이 다른 금융그룹들에 대해서는 셀프연임에 의한 독선과 전횡, 은행의 사금고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지배구조개선에 강한 압력을 넣으면서도 지배구조개선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신한금융에 대해서만은 너무 관대하다는 인상을 풍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에 이른 것은 신한 금융에서 비롯됐다. 라응찬 전 회장은 자신이 마치 창업자인 듯한 착각에 빠져 만년 회장을 꿈꾸면서 견제세력으로 보이는 신 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축출하는 내분을 일으켰다.
라 응찬 전 회장이 ‘셀프연임’으로 황제로 군림하면서 공익성이 강한 금융그룹을 사금고화 하다시피하고 자신의 파벌에 속하지 않는 인사는 경영진에서 과감하게 배제하는 정실·파벌인사르 ‘TK 왕국’을 건설한 것을 신한금융 내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신한금융 산하 계열사에서는 호남출신 사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한 전 회장 역시 셀프연임으로 회장연임에 이어 조 용병 회장을 세우는데 영향력을 행사한데 이어 현재는 상임고문자리를 신설해 사실상 신한금융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친 신상훈 인사들이 승진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손꼽을 수 없을 정도다.
그렇다면 금감원이 적페청산 차원에서 이뤄진 지배구조 개선이면 신한금융에 대한 과감한 개혁으로 그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 금융지주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문재인 정권아래서 적폐를 그대로 둔 채 살아남을 궁리만을 하고 있는 신한금융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를 단행하는 등 어떠한 압력도 가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다른 금융지주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위인설관’ 상임고문자리 폐지문제에도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한 동우 전 회장이 퇴진하지 않고 신한금융에 그대로 남아 영향력을 행사할 속셈으로 신설된 상임고문의 문제점을 잘 알고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상임고문자리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정당성을 입증하는 경영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고문운영규정에 자문실적과 관리절차, 평가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적정성 평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고문제도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한금융에서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돼 있다. 한동우 상임고문이 사실상 신한금융을 지배하는 실세인데 감히 누구도 상임고문존폐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특히 조용병 회장 입장에서는 한 동우 상임고문의 지원으로 은행장에 이어 회장에 올랐고 지지세력도 한 동우 상임고문에 크게 약한데 상임고문폐지문제를 들고 나와 스스로의 입지를 축소하는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이제 상임고문문제에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상임고문자리가 회장의 셀프연임연장선에서 만들어진 자리이고 보면 이를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것은 금감원의 지배구조개선의 명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달 말 신한금융 정기주총에서 상임고문자리가 계속 존속하는 것을 결론나면 이 역시 금감원이 봐줘 가능했다는 추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