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정칼럼>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언론은 권위주의를 털어내고 바쁘게 움직이는 새 대통령의 모습을 잇달아 전한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 등 주요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넥타이 차림으로 음료를 들고 참모들과 담소하며 산책을 하거나,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섞여 식사도 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서두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즉각 강력히 경고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우려는 그치지 않는다. 이번 대선은 “누가 당선돼도 기대보다 걱정이 더 크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次惡)’의 선택”이라는 등 자조적(自嘲的)인 말들이 유난히 많았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우려는 절반도 안 되는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그가 얻은 41%의 지지는 자신이 18대 대선 때 얻었던 48%에도 크게 못 미친다. 민주당의 국회의석도 120석, 과반이 되려면 30석이나 부족하다. 넘어야 산들이 너무 험준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을 내세우며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촛불민심’만 보고 ‘태극기민심’은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태극기민심도 분명코 민심의 한 축이다. 보수 세력도 무서운 응집력과 행동력을 보여주었다. 누가 국민을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로 찢어,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켰는가. 바로 정치인들 아닌가. 따라서 문 대통령도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 대통합’으로 승화시켜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우려들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 비서진의 과거 친북 행적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색깔론? 천만의 말씀이다. 적어도 대통령 측근으로 일하려면 전향을 선언했더라도 몇 번이고 스스로 재확인해주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우리는 지금 남북이 무력대치 상황이고, 북한이 저지른 6.25전쟁의 참극을 겪은 국민이 아닌가. ‘색깔 의혹’이 있는 참모가 대통령을 보좌한다면 국민은 매우 불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재조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를 언급했다. 세월호 사고는 이미 다섯 차례의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다. 국정농단 사건도 특검수사로 핵심 인물인 최순실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아예 수사 자체를 덮어버린 이른바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불법수수 사건도 재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지시도 그렇다. 좌파 교과서를 추방한 것도 아니고 선택권을 학교에 준 것인데 왜 그래야 하나. 이게 적폐청산인가. 대통령이 역사교과서의 좌파적 서술내용을 직접 읽어보고 내린 결정이라면 더욱 놀랄 일이다.
#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국민은 지금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비상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스스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말했지만, 할 일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민에게 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언론 등에 크게 부각되지 않은 몇 가지 과제들에 대해 당부하고자 한다.
이제 ‘비선 실세’니 ‘친노, 친문 실세’니 하는 말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 측근으로 불러들이면 안 된다. 실세가 최고 권력 주면에 있으면 국정농단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 속하는 일부 인사가 2선 후퇴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국정원은 대공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해 간첩을 소탕해야 한다. 많은 국민이 좌파정권 10년 동안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마비됐다고 걱정한다. 북한이 다시 남파 간첩들에게 난수표 방송으로 지령을 보낸다고 한다. 간첩 색출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가안보의 기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개편도 불안하다. 장관급 자리가 더 늘었다는데 “작은 청와대 구상”이라는 설명이니 참 어설프다. 비서실을 과감히 축소하고 내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안 그러면 내각은 바지저고리로 전락한다. 대통령의 실패를 자초하는 짓이다. 차제에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기능을 부활하는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기 바란다. 장단기 국가발전 기획과 예산편성 기능을 가진 가칭 ‘국가발전전략기획원’ 같은 미래 지향적인 조직을 신설하면 효율적인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 초법적 특혜를 주는 짓을 버젓이 자행한다.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 선진국처럼 교육감을 직선제가 아니라 임명제로 바꾸지 않는 한 교육감들의 이런 일탈 행위는 반복될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 늘린다는 공약은 가장 하수(下手) 중의 하수 정책이다. 큰 정부는 국민 활동을 규제하고 옥죈다.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국민을 괴롭히는 정책이다. 일자리 만들기는 민간기업의 몫이어야 한다. 법인세 대폭 인하 등 선진국들의 경제활성화 정책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또 다른 ‘새 적폐’를 만드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협치’를 내세우면서 스스로 ‘반 협치’의 길을 가지 않기 바란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정 운영의 키를 쥐고 있다. 그를 반대했던 국민까지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달리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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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김강정 ( kkc7007@daum.net )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학교법인 운산학원 이사
(전) 경원대(현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전) iMBC사장, 목포MBC사장
(전) MBC보도국장, 논설주간, 경영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