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금감원이 개최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은행권 관리 강화 조치 전 대출 상담 및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 거래가 확인된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은행 대출 심사 강화 조치 이전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주택 계약을 마쳤거나 이사를 계획하며 자금 조달을 알아보던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권이 잇따라 대출 축소 대책을 쏟아내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 고객 6명과 은행 영업점 직원 2명, 부동산 시장 전문가 4명, 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과거 여러 차례 경험했던 것처럼 대출 수요가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불안도 확산될 수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며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를 아예 닫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월평균 약 12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나타날 수 있는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와 관련해서는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보험·상호금융권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이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감독 부실과 관치 금융에 대한 비판적 지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중에서는 정부가 정책대출 증가세를 묵인하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두 달 연기하는 등 가계 대출 폭증 및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