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필요 조치 선제적 시행" 주문…
중소 판매사들, 소비자 우선 대책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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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통령실이 26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중소 입점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긴급경영안전자금 지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부에 긴급경영안전자금 지급과 관련된 준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측이 미정산 현황을 파악해 대금 환불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는 지시도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회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고 이는 대통령실이 지시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나 금감원이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거나 소비자·판매자 피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각 부처가 대응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와 관련해 지시를 내렸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티몬, 위메프를 소유한 큐텐그룹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이날부터 민원 접수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상품권과 여행상품 결제에 관련된 신용카드사 등에서도 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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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들과 입점 업주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미정산 대금 현황 점검도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위메프와 티몬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거래 자금으로 사실상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정부 당국은 미정산 대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관련 업계에 대한 신속한 점검을 진행해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허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업계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한 2중, 3중의 정상 안전장치를 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는데도 입점 중소 판매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소비자 위주의 구제 정책이 강조되다보니 같은 피해자인 소상공인들은 뒷전인 것 같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판매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와 각종 단체 채팅방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 관련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는 6만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중소 판매자들로 구분된다.
회사 측은 판매자들의 대금 정산에 대해서는 뾰족한 구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위메프와 티몬 모두 동일하게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상공인 피해 구제는 2순위"라고 말했다.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도 "여행은 이 시기에 가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된다"며 여행 상품 구매 고객 위주 환불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