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확대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공매도가 제도개선을 전제로 재개된다면 한국증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는 동의했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부동산 PF 시장 건전성 제고와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PF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공매도 금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한 이후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를 사후 전수점검하는 중앙점검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등 기존 발표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경제규모, 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보호한도 상향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PF 상황, 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적정보호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적정보호한도는 국제기구 권고수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보료율 인상 필요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부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건전성과 국민경제적·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영업구역 규제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적정한 자본금 요건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논의가 진행중인 것과 관련 "신규 인터넷은행은 소비자 편익증진,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3년째 전세살이 하는 금융위원장 후보자

한편, 김병환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 13년째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2000년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아파트를 샀다가 2004년 매도했다. 영국 유학시절이었던 2005년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를 샀다가 2011년 매도한 이후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후 2009∼2012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6년∼2019년 미국 워싱턴 미주개발은행 파견 등으로 국외에 있던 시기를 제외하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 엘스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의 빌라, 방배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세종시의 아파트에서 전세살이를 해왔다.

2020년 기획재정부로 복귀해 경제정책국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내는 동안에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다.

김 후보자가 현재 보유한 대출은 2016년 10월11일에 받은 농협은행 일반가계대출 3800만원(이자율 현재 기준 5.07%), 2022년 8월25일에 받은 농협은행 주택자금대출 3억3000만원(이자율 현재 기준 4.9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