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종부세 폐지시 지방재정에 직격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지난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세액은 평균 5억8000만원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종부세 납부상위 1%가 전체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한 셈이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원이었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들의 총납부 규모는 1조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넓히면 4만9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원이었다.
납부세액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가량을 냈다.
양 의원은 따라서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에 노력을 해왔다”면서 “종부세는 지방의 세수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려들이 한꺼번에 같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