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는 4일 일부 정부 대출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부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입어 총 25만7000명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정책을 이끌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3일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 1월10일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대책에 이어 1월25일 교통분야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는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여건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개선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혼잡도가 심한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정부는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17일과 2월8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지원관련 민생토론회 이후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프로그램 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하여 약 2만4000명이 4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4월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실시간 시세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으로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밖에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권은 자체 재원을 조성하여 지난 2월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 3월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2만명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또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중이며,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성과와 협업사례 등을 관계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