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군에 납품하는 농산물 조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군 급식이 부실해지고 있다고 농민단체 등이 주장했다. 이들은 생산 주체인 농민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농협중앙회가 독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군인권센터 등은 21일 군 당국의 농산물 조달 가격이 생산 농민과의 논의 없이 낮게 책정돼 급식 부실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농촌의 생산비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으며 장마 등 이상기후로 생산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달청은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많게는 40% 가까이 낮은 가격을 예시단가로 확정했다"고 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산물 예시가는 지난해보다 대체로 낮게 설정됐다. 품목별로는 애호박 33%, 배추·양파 28%, 고추 20%, 마늘 15.6%, 감자 12.5% 등의 하락률을 보였다고 단체들은 말했다.
이들은 "군 급식 최종 책임자인 국방부는 무책임한 태도였고, 가격 산정 협상의 상대인 농협중앙회는 농민을 배제했다"면서 "터무니없는 농산물 식자재 가격은 군 급식을 부실화해 청년 군 장병들의 건강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생산 주체인 농민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농협중앙회가 독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장병 급식에 사용하는 농수축산물은 50여 년 전 농협과 맺은 협정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
국방부가 지난 17일 군 급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확대하고 간편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실 식자재 공급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방부 방안이 실시될 경우 농민들은 저가 경쟁에 짓눌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남용 접경지 군납출하회 협의회장은 “식자재의 안전성 확보와 군 급식 질 개선, 계약단가 협상 시 농민 참여 보장 등을 위해 책임 있는 공적 기관을 통한 공공급식시스템 구축으로 군 급식 체계가 전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부대의 부실 급식문제로 전군이 떠들썩하다. 이에 따라 기존 공급자 중심의 식자재 조달체계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장병 급식에 사용하는 농수축산물은 50여 년 전 농협과 맺은 협정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된다. 가공식품은 중소기업 제품을 주로 쓴다. 농가나 중소기업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병들 입맛에 맞지 않아 상당량이 잔반으로 남는다. 잔반 처리비용 만도 연간 110억여 원이 소요된다.
전문가들은 급식 문제를 돈으로만 따질 순 없으며 국가 안보와 병사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의식주 가운데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급식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군대가 어찌 안보 역량을 발휘하겠는가”라며 “한창 공부하고 일할 젊은이들을 2년 가량을 사실상 무급으로, 그것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면서 안보 태세가 과연 유지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