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면 유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할 경우 물리는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을 산정한 뒤 이를 일부 조정해 최종적으로 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처럼 정부가 임의로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면서 조정 범위를 30% 이내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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