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업주부나 무직자를 비롯해 60대 고령층까지 '생계형 보험사기'에 가담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7982억원)보다 10.4% 늘어난 8809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이후 정체·감소 추세를 보이던 적발 인원 역시 전년 대비 16.9% 증가한 9만2538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24억원, 254명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꼴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 '생계형 보험사기'를 꼽았다.
생계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거액을 챙기는 건 아니지만, 일반 개인들이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소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뜻한다. 실제 지난해 보험사기 82%의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5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자를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9.5%), 학생(4.1%) 순으로 많았다. 회사원을 제외하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이들이 보험사기 비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보험설계사, 의료인 등 보험 관련 종사자 비중은 4.2%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중년층의 적발 비중이 46.7%로 가장 높았다. 다만 60대 이상은 2017년 14.3%, 2018년 16.4%, 2019년 18.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남성이 67.2%를 차지해 여성(32.8%)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금감원은 남성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4만3263명)이 여자(1만238명)보다 4.2배 높은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원)를 차지했고, 생명보험의 경우 8.9%(785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는 연평균 5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은 감소세를 띄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하여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예방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