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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평 칼럼] 정부는 공직자의 성과급 및 성과평가 제도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선 공약이어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급하게 중단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성과급 제도는 보수 정부에서만 추진한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시도되어 각 정부에서 꾸준히 공을 들여왔던 좋은 정책이었다. 목표 고지를 눈앞에 두고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 셈이다. 그동안 쏟아부은 정부 지원과 관련자들의 땀이 물거품이 되어 무척 안타깝고 유감이다. 최근 양대 노총은 성과연봉제에 적극적이었던 12개 공기업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성과에 대한 이런 부정적 시각은 오해와 편견의 결과이다.

어떤 공장에서 직원들이 하루 평균 100개의 상품을 만든다고 하자. 어떤 사람은 숙련이 되고 열심이어서 좋은 품질의 상품을 하루에 120개 넘게 만들어 낸다면, 다른 사람보다 보수를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대접을 받는 것이다. 훨씬 적게 만들거나 불량품이 많은 사람도 똑같은 보수를 받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일이 아닐까. 좋은 성과에는 더 보상을 해야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래야 회사가 더 잘된다. 회사가 잘되면, 결국 그 이익은 모든 직원에게 돌아간다. 차이의 합리적인 인정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차이를 부정하면 물이 고여 썩게 된다. 공산주의가 소멸한 것이 좋은 사례다. 영국이나 독일 등이 정체기에 빠졌다가 약화된 경쟁력을 살려서 다시 도약하게 되었다. 이들 모두가 더 경쟁적인 사회가 더 발전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우리 헌법은 수평적 평등만이 아니라 수직적 평등도 주창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기회의 제공이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부나 공기업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특성상 민간 분야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철밥통이라는 비난도 받는다. 우리나라 공직자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립학교 교사와 공기업 직원 등을 포함하면 200만명에 달할 것이라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13~14%나 된다. 이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특히 공공분야의 경쟁력이 절망적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2014~2016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138개국 중 26위인데, 공공분야의 경쟁력은 대부분 100위 전후에 머물러 전체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노조 측에서 제기하는 성과연봉제의 반대 논리로는 대상자를 줄 세움, 성과의 공정한 평가가 어려움, 공공서비스가 악화됨, 충분한 협의가 없었음 등이다. 이런 논리를 극복하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정부의 공식 결정도 이루어졌다.

이런 현실을 존중하면서도 공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있다. 우리의 공무원 및 공기업의 인사제도를 일반적인 계급제도에서 전문적인 직위분류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직위분류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공직의 자리마다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임용이 독립적이며,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설정된다. 이것이 미래에 가야 할 방향이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성이다. 현재의 계급제도는 공직자에게 계급을 부여하고, 온갖 업무에 순환보직을 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의 성격이나 노력에 상관없이 계급별로 보수를 지급한다. 이러한 신분적 계급제도는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 1~2년이 지나면 바뀌는 공직자들로 이 시대에 적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직관리를 전문성 중심으로 바꾸고, 내부에서 부족하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공직제도를 과감하게 직위분류제로 개혁하자. 가능한 부분부터라도 당장에 추진하자.

공직 분야의 경쟁력 제고는 국가 도약의 필수요건이다. 경쟁이 없는 사회는 결국 소멸한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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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 taepyong@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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