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이 8월22일 발표한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현황과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557만명의 자영업자 중 은행 과 제2금융권 등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259만명(자영업자의 46.5%) 이고 이들이 보유한 전체 대출 잔액은 732조원 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대출거래자 중 25만명이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비율은 대출거래자 10명중 1명에 해당하는 9.7%이었다.

대출연체자 25만명 중 9,161명이 부도를 냈다. 연체 자영업자 25명 중 1명이 부도인 것이다.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 가운데 0.4%, 연체중인 개인사업자 가운데 3.7%다.

◇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연체비율 무려 9.7%, 새로운 '뇌관' 자영업자 빚 732조원↑…신용불량자 '속출' 우려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연체율 9.7%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거래가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 등 제2금융권까지 전체 신용공여 유형의 원화대출금 평균치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소액연체자가 많아 사업자수 기준 연체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 뿐만 아니라 추가 운영자금 이나 일시적 필요자금 을 손쉬운 카드론 과 현금서비스 등 소액 대출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소액연체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 초부터 시작되어 수백만명을 신용불량의 늪에 빠트리며 지금까지도 서민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2003년 카드대란의 공포가 필자의 머리털이 쭈뼛하게 엄습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 줄어든 일부 빈곤층은 낮은 신용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게 되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생계비를 충당하는 일까지도 생겼다. 이 당시에 ‘돌려막기’ 라는 금융테크닉도 널리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카드 대금을 갚아나가기 위하여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수법이었다. 고금리 차입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악순환을 거쳐 고금리의 이자와 겹쳐서 갚아야할 돈이 엄청나게 불어나 연체율은 고공행진을 했고 2003년 말에는 총 사용 금액의 14%를 넘는 극단적인 숫자를 나타냈다. 게다가 신용불량자 수도 급증하여, 외환 위기의 폭풍우가 몰아치던 1997년 말에도 143만 명 수준이었던 신용불량자는 2004년에는 무려 361만 명 까지 급증하였다. 특히 2003년의 경우 전체 신용불량자 372만 명 중 신용카드 불량자가 239만 명으로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문제는 정부가 소비를 통한 경기부양과 원활한 세금징수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했는데,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발급에 부적절한 사람들에게도 카드를 경쟁적으로 무작정 손쉽게 발급해 줬다는 것이었다.

자영업자 대출 732조, 카드론 과 현금서비스 등 손쉬운 소액대출로 인한 개인사업자대출 거래자 수 기준 연체율 9.7%, 신용불량자 속출, 또 다시 경제대란이 자영업자대출로 인해 발생할 까봐 두려워 진다.

◇ 자영업자 대출 위험 수준에 도달 했을까?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우(愚)를 범하면 안된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통계는 사실상 없다. 자영업자 대출 자체는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지만 가계대출을 중복해서 받거나 또는 가계대출만 단독으로 받는 자영업자들이 많고 할부, 지급보증 등 추가적인 빚을 안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추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가 받은 사업자 대출 309조에 가계대출 171조를 더해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480조 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추정치 732조원 보다는 252조원 가량 적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수치에도 개인신용을 기반으로 자영업자가 가계대출만 받은 경우는 빠졌다.

한국신용정보원 이 밝힌 연체율 9.7% 도 대출금액 대비 연체금액이 아닌 대출거래자수 259만명 기준 연체자 수 25만명의 비율 인바 연체자 숫자 나 연체속성을 볼 때 연체금액이 14%였던 카드대란 과는 괴리가 있다.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 2금융권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의 스코어링모델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불량률(연체율,부도율)을 평균10% 정도로 추정(대손율은 부도율의 90%)하고 개인사업자 대상 상품 들의 대출한도 및 금리를 결정하여 스코어링 등급에 따라 10%∼25%(평균20%대)의 고금리대출로 보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은행권의 가계부채총량규제 로 인한 풍선효과로 자영업자의 카드론 과 현금서비스 등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거래자수 기준 연체율 9.7%는 위험한 수치가 아니라 control(통제)가능한 예상된 수치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금융부채 상환능력이다. 자영업자들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한 사업자대출과 개인 신용을 기반으로 한 가계대출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 신용위험과 개인 신용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은행권에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중복으로 받은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07%로 사업자대출만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연체율 0.76% 보다 더 높았다. 대출 평균 잔액도 2억2,000만원으로 사업자 대출만 받은 경우 1억9,010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는 다중채무자 나 긴급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이 손쉬운 高利 카드론 과 현금서비스 등 임시방편적 방법을 동원해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을 해소하다보니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여 부실채권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대출 형태 및 질(質)을 바꾸기 위해 자영업자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맞춤형 금융상품 과 중금리대출 확대, 법정최고금리 지속적 인하, 관계형금융 활성화 등 정책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차입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을 포함하는 감독규정 입법 예고 등 호들갑을 떨면서 개인사업자대출총량규제, 여신심사강화 등 규제만 강화하면 부작용은 더욱 심화된다.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우(愚)를 범하면 안된다.

◇ 자영업자의 LTI 355.9% , 연소득의 3.6배, 금리상승기 진입.. 자영업자 생존력 지원을 위한 관계형금융 활성화 절실

가계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은 2014년 3월 말 166.8%에서 올해 3월 말 205.5%로 상승했다. 3년 동안 LTI가 38.7%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자영업자의 LTI는 지난 한 해 동안만 무려 24.7%p나 증가해 올해 1분기 말 해당 비율이 355.9%로 소득의 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빚을 진 자영업자가 3년간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빚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자영업은 경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LTI 상승은 금리 상승기에 경기 부진까지 덮칠 경우 금융은 물론 경제 전반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상승기에 들어선 시장상황을 맞이하여 자영업자 대출이 과거 카드대란과 같은 경제위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대출 형태 및 질(質)을 바꿔야 된다. 임시방편적 고금리 소액 단기대출이 아닌 자영업자의 금융거래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과 장기대출로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은 관계형금융을 활성화 해야 한다.

◇ 자영업자 생존력 지원을 위한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관계형금융은 전국규모의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기관 보다 영업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금융기관에 유리하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에게 비가 올 때 우산을 받쳐 줄 수 있도록 지역내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지역금융기관이 지역밀착형 관계형금융을 정착시켜야 한다.

√ 지역금융기관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기관이 관계형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선결과제로 실행하여야 한다.

첫째, 관계형금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거리와 시간적 제약조건을 해소 해야 하므로 본점 위주의 여신 관행에서 벗어나 지점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 가 있다. 관계형금융은 지역이 좁을수록 더 잘 작동할 수 있으나 지역이 너무 좁으면 해당금융기관에 비경제효과가 발생하여 수익성이 떨어진다.

지역금융기관의 영업구역은 이미 시·군·구로 광역화되었기 때문에 지역금융기관은 보다 작은 지역에 소규모 지점을 설치하는 Hub & Spoke 방식의 점포 배치가 바람직하다. 

즉 읍, 면, 동 단위 에 Spoke지점을 운영할 경우에 영업지역이 좁아지면서 지역주민과의 유대감이 강해지고 지역밀착도도 유지할 수 있다.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지역금융기관 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제한보다도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사업종, 재래시장, 생산단지 등 업종별로 특화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특히 지역금융기관 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과 주로 거래하므로 해당지역 자치단체의 금고 역할을 일부 부여받거나 지역개발 및 복지 관련 공공펀드를 조성하여 함께 지원하는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지역금융기관들은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능력 분석을 등한시하여 왔다. 지역금융기관들은 고객의 특성에 맞는 스코어링 모델 개발, 정성적 정보 수집의 체계화, 업종별, 지역별, 고객 군별로 세분화한 주관적 평가 방식 재정립, 일부 대출권한의 지점장 전결권 이양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우선 은행의 신용등급 기준으로 5∼8등급에 해당하는 고객과 주로 거래하는 지역금융기관은 정상등급 이하인 7∼8등급 고객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부터 개발해야 한다. 이들 고객의 신용리스크를 판단하기 위한 정성적 정보의 유형과 내용을 열거하고, 이들을 기초로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하고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객의 특성에 맞춘 신용평가모형을 기반으로 10∼20%대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적극 개발한 뒤, 소액신용대출부터 시작하여 단위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신용 대출비중이 중기에 15%, 장기에 30%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지역밀착형 관계형금융에 적합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긴급히 요구되는 병원비, 관혼상제 비용, 학자금, 전세금 등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신용대출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 및 발전에 공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고객이 긴급대출을 필요로 할 때 소액신용대출을 제공 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향후 현금흐름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과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지역금융기관은 충성고객을 얻게 되고 이들의 현금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서 향후 이들의 신용대출 금액을 늘려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도 형성할 수 있다.

셋째, 지역금융기관의 차별성은 대출금리가 은행보다 다소 높더라도 관계형금융을 통해 대출만기를 보다 장기화하고 비올 때 우산을 빼앗지 않는 장기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역금융기관은 만기가 3년 이상인 대출상품 의 비중을 지역상공인 및 조합원을 중심으로 보다 높여나가고 경기하강기에 대출을 회수하지 않고 필요시에는 도리어 신규대출을 제공해주는 대출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넷째, 지역금융기관이 자영업자에 대해 컨설팅 기능을 제공하면 자영업자의 생존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컨설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신용정보도 수집된다. 현재 지역금융기관들은 세무 및 회계 자문 등 일부 분야에서 매우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설팅 기능 제공 여력이 부족한 상태인 바 컨설팅 기능은 도 단위의 지역별 본부나 중앙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설팅은 창업 및 신규사업 개척, 성장단계 발전, 경영개선, 사업회생과 업종전환 등 구조 조정, 사업승계 및 폐업 등 사업의 발전단계(life-cycle)별로 구분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별 컨설팅 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관계형금융을 도시지역에서 추진하려면 재래시장, 쇼핑몰, 아파트형공장 등 특정 시장이나 특정 업종의 밀집지역, 또는 특정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고객과 고객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반복적인 접촉을 통한 정보수집과 신용리스크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매일 거래처를 방문하는 파출 및 일수 업무가 활성화 되었는데, 최근에는 카드를 통한 전자결제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대면 접촉이 과거 보다는 부족하다.

그러나 자영업자 맞춤형상품인 카드가맹점 대출(일수대출) 등을 통해 카드의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의 방식을 반복함으로써 관계형금융을 새로이 구축·유지할 수 있다.

여섯째, 감독기관은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역금융기관들의 분위기를 조성 하고 인프라 구축을 유도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감독규정의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지역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의 자영업자들과 서민이므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대출 담당자가 대출 당시의 고객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정성적 정보의 객관적인 타당성 여부가 입증되면 면책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단, 소액신용대출제도를 활용하여 차입한 뒤 추후 고의로 파산 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탕감 받는 도덕적 해이는 방지되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지역금융기관에 관계형금융이 정착되어 자영업자들이 맞춤형금융을 받아 창업하고 성장하고 재기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도록 정책당국도 업계의 관계형금융 확산 유도 및 관련 규정 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해야만 한다.

만약 자영업자들을 위한 관계형금융이 지역금융기관에 정착하지 못한다면, 결국 지역금융기관은 비교우위를 상실한 채 이미 지방으로 영업을 확대한 상업은행의 경쟁력에 밀려서 장기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해당지역의 저신용 자영업자들은 은행과의 거래가 계속 어려워지면서 결국에는 비제도권 불법사금융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햇살론, 사잇돌 등 정부의 정책성 금융에 계속 의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현재와 같은 카드론 이나 현금서비스 등 임시방편적 자금차입 과 소액대출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및 신용경색의 악순환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필자소개

송인석 (issong958@naver.com)

(전) 오케이저축은행 전무이사

(전) 하나저축은행 전무이사

(전)SC제일은행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