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의 핵 개발을 사실상 방치해왔다. 남북한의 분단 상태 유지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맞는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지금 중국 눈에는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오로지 미국과의 대결구도만 생각하는 것 같다.
1950년 1월 미국은 이른바 에치슨 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극동방위선에서 제외시켰다. 불과 5개월 뒤 북한 김일성은 스탈린과 모택동을 등에 업고 6.25전쟁을 일으켰다. 1969년 7월 닉슨 미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더 이상 군사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베트남은 1975년 월맹에게 패망,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미국은 1971년 3월 주한미군을 1/3이나 감축했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외치며 방위산업육성에 적극 눈을 돌린 계기였다. 1976년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내외 반대에 부딪혀 이 공약은 백지화됐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군부대 소속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했다. 생포된 북한 공작원은 “대통령 목을 따러왔다”고 말했다. 1983년 10월에는 북한 공작원이 버마(지금의 미얀마)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폭살하려다 실패하고 수행원 17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010년에는 천암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 자행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끝이 없다. 모두가 전면전(全面戰)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건들이었다. 그런데도 정작 대한민국은 위기불감증에 빠져 있다.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지금 국가안보가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매달려 정쟁(政爭)에 빠져있다. 대통령을 꿈꾸면서도 핵개발은커녕 방어무기인 사드 배치마저 반대하는 사람까지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정말 암울(暗鬱)하다. 일부 정치인은 툭하면 국민여론을 들먹이며 사드 반대를 외쳤다. 그러나 지금 절대다수 국민이 사드 배치와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침묵한다. 참으로 비열(卑劣)한 작태(作態)다.
핵은 최악의 가공(可恐)할 무기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온다면 우리 모두 당장 ‘파멸(破滅)’되거나 김정은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降伏)’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핵뿐인 까닭이다.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핵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적어도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재배치해야 한다. 길이 있다면 당장 외국에서 핵을 수입해서라도 보유해야 한다. 한가롭게 사드 논쟁이나 벌일 때는 이미 지났다.
우리의 핵개발은 자위 수단이다. 핵확산금지조약 NPT도 비상사태로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는 국가는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군사대치 중인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하는데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만약 우리가 핵개발에 나선다면 일본과 대만 등에도 핵개발 도미노가 일어날 것이다. 이는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결과다. 중국이 북핵 폐기에 적극 개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핵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경제력’에서 북한을 압도(壓倒)한다. 북한을 무력증강 경쟁에 적극 끌어들이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북한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확실한 게임이다. 1980년대 레이건 미 대통령이 전략무기 등 군비경쟁 압박으로 소련을 포함한 공산(共産) 동구권의 몰락과 냉전종식을 동시에 이룬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다.
국제관계는 동맹보다 국가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한미관계에서도 겪어왔다. 미국의 핵우산은 결코 영원한 보호막(保護膜)이 아니다. 언제라도 벗겨질 수 있다. 우리 운명을 여기에만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너무 위태(危殆)롭다. 북한 핵은 햇볕정책과 6자회담 등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렇게 속고 농락(籠絡)을 당하고도 아직까지 햇볕정책이나 대화 타령을 잠꼬대처럼 반복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는 어떤 희생도 무릅쓰고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강력하고도 단호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김강정 ( kkc7007@daum.net )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학교법인 운산학원 이사 (전) 경원대(현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전) iMBC사장, 목포MBC사장 (전) MBC보도국장, 논설주간, 경영본부장
